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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과 주요 기관이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규모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2~0.5%p 낮추고, 우대 보증료도 0.3%p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더드림' 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필요에 맞춰 △창업 준비(2조원) △사업 성장(3조 5000억원) △일상 경영 애로 해소(4조 5000억원)를 위한 자금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지원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상향됐습니다. 이전 코로나19 경영 애로 지원 상품의 평균 대출 한도가 3000만~600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은행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장 촉진 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다른 금융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전받는 서비스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확대: 중도 상환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개선한 방안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아울러, 폐업 시 연체 기록이 없는 성실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 시점까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지원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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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지원부터 금리 부담 완화, 폐업 시 지원 강화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이번 조치는 연간 최대 273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10조원 규모 '더드림(The Dream)' 맞춤형 자금 지원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성실 상환자에게 총 10조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합니다. 지원은 △창업 준비(2조원) △사업 성장(3조5000억원) △일상 경영 애로 해소(4조5000억원) 등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우대 금리는 최대 1.5~1.8%p 낮추고, 보증료도 최대 1%p까지 감면합니다. 특히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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