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이뉴스24 이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을 꼽았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성장 그래프가 ‘K자’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먼저 산업이 분야별로 양극화하고 있다. 반도체 전력기기 방위산업 조선 등은 성장 곡선이 우상향이지만, 석유화학을 필두로 철강 가전 이차전지 등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만큼 처지가 좋지 않다. 앵글을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심해졌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미국 국기를 꽂은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 사진. [사진=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실물 경제가 윗목과 아랫목의 차이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금 등 자산 가격까지 폭등하는 바람에 자산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격차 또한 더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될 것임을 알고 대책을 마련하려 할 터이다. 하지만 ‘K자 성장’을 대체할 ‘모두의 성장’이 실제로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난해한 과제임을 부인하기 어렵겠다.
‘K자 성장’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세계는 극단적 양극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구호기구인 옥스팜(Oxfam)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세계 상위 12명의 억만장자가 하위 40억 명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3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억만장자의 자산은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81%나 늘었다.
세계적인 ‘K자 성장’은 더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첫 번째 이유다.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의 도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엄혹한 국제정세가 두 번째다. 인류는 지금 ‘21세기 첨단 기술’과 ‘19세기 야만적 제국주의’가 극단적으로 만나 휘몰아치는 태풍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우리의 ‘K자 성장’은 그런 결과물이기도 하다.
기술 발전은 그 자체로 ‘모두의 성장’에 헌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옥스팜 보고서는 그 입증 자료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기술의 무기화’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트럼프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관세로 세계 각국을 농락하는 것도 결국 ‘기술의 무기화’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한 거다.
트럼프의 정책을 ‘신제국주의’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2차대전 이후 서방 세계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해 왔던 미국이, 그 핵심인 동맹과 다자주의적 국제규범을 차례로 파기하고, 오직 ‘힘의 논리’만 내세운 상황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무슨 오류가 있겠는가. 21세기에, 19세기로 되돌아가는 이 ‘신제국주의’를 ‘기술 제국주의’ 관점에서 더 많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름이 어떻든 K자형 한국 경제도 이 복합적 ‘기술 제국주의’ 속에서 생존해 나가야 한다.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우리는 다시 제국주의 열강에 둘러싸인 구한말(舊韓末)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이 강해질수록 또 다른 열강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K자형 성장 극복’ 논의 또한 결국 이 파장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구한말과 지금 우리 처지가 다르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제국을 이길 순 없겠지만 기술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최소한 협상은 할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제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큰 위기인 건 맞지만,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우리만 갖고 있는 기회 요소 또한 있는 것이다.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면, 정치인과 기업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세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첫째,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시대라는 걸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철 지난 색깔 논쟁으로 제국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그만두라는 말이다. 둘째 정치적 경영적 판단에 유연성을 강화했으면 한다. 기술 제국주의 시대 가장 큰 특징은 변동성(불확실성)의 상시화와 극대화인 듯하다. 경직된 판단은 쉽게 꺾여나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무엇보다 노동에 있어 인공지능-로봇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당장 폭 넓고 깊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모든 양극화 논의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다. 이 사안은 인류가 거의 처음 직면한 문제여서 벤치마킹할 곳도 없다.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혁신이 있다면 아마도 이 문제를 푸는 일일 것이다. 모두 생각을 크게 바꿔야 한다.
딥플랜트: 육류 시장을 변화시키는 혁신 기술
생산자는 적자로 울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망설이는 육류 시장의 오랜 모순. 여기, 기술로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딥에이징(Deep-aging)'이라는 혁신 기술로 육류의 완전 소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딥플랜트(대표 김철범)다.
MBK 파트너스와 한국의 PEF 규제 문제
홈플러스 몰락의 중심에 MBK파트너스(MBK)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모펀드(PEF) MBK는 '탐욕의 대명사', '회사를 망친 나쁜 기업'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MBK를 그저 천하의 나쁜 PEF로만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차세대 로봇 AI를 위한 마음AI와 하플리의 전시
CES 2026에는 차세대 로봇이 전시의 핵심이 됐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엔비디아와 구글의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AI프로세서, LLM 및 멀티모달 AI, 피지컬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가 제시하는 2026년 3대 메가 테크 트렌드
CES를 주최하는 CTA는 매해 개막 전 행사로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한국 재난안전 미디어의 혁신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로 인한 피해액이 4조 4109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제조AI를 향한 로봇 손의 진화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민첩한 로봇 손의 진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기자수첩] 진정성 의심될 장동혁표 당 혁신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취임 후 지지율 횡보 혹은 퇴보에 빠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주 당 혁신안을 내놓는다. 핵심은 '외연 확장'이다. 고정 보수 지지층에 머물렀던 전략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세는 필요한가? 세금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낸다. 주택에 대해서도 내고 토지에 대해서도 낸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서 집값 폭등을 초래하는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투자금과 유보금으로 전국의 토지를 사들이는 기업과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종부세가 없으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로봇과 드론으로 확장하는 자율주행 센서 업체
CES 2026에서는 많은 로봇이 전시되면서,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의 현재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자율주행-SDV-스마트팩토리로 재도약을 노리는 보쉬
최근 독일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보쉬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언베일드, 주목할 만한 전시 7선
CES 2026 본 전시를 앞두고 일부 전시작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CES 언베일드 행사가 지난 4일에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