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마트 출입구를 향해 차로 돌진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평창군 한 마트에서 차를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접근, 자동문이 열리자 그대로 전진했다. 이후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굉음을 냈다.그는 불과 2일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이 마트 출입문 옆에 걸릴 때까지 차량을 전진시켰다.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수사기관은 A씨가 차량을 이용해 마트 출입구 인근 고객과 종업원들을 위협했다고 판단, 특수협박죄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마트가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 했을 뿐"이라며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이에 1심은 A씨가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유리문과 출입구 앞에 쌓인 상품들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자 곧바로 후진한 점, 당시 A씨 차량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점, 운전 방법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본 종업원들과 고객들이 놀라 모여들며 피고인을 쳐다본 점 등을 근거로 A씨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실제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돌진할 것 같아 무서웠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아울러 A씨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고 운전 방식이 난폭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트 내부로 들어오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한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 행위라고 판시했다.허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 그리고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판단력이 온전치는 않아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 적부심 기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 제기
김건희 씨가 "15년 전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 해명한 반클리프 목걸이가 실제로는 2015년 출시된 모델로 확인되면서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尹 "'이적죄 재판부' 바꿔달라…유죄 예단·구속영장 발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죄'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고 증거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이유다.
금천구,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성과' 달성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금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8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한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해 1명 사망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해 1명이 사망했다.
서대문구, 북가좌2동에 '해담는 도서관' 오픈
서대문구가 북가좌2동 복합청사(응암로 131) 2∼3층에 조성된 ‘해담는 도서관’이 주민을 맞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박카스와 알약, 택시 안에서 느닷없는 위협에 대비하자
'2026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학술행사 개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대학교 대학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과 한반도미래연구원이 2026년의 남북관계를 조명하는 학술회를 연다.
양천구, 신목동역 일대 수변 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양천구는 안양천 신목동역 일대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수변 여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12일 밝혔다.
속초시 '오징어 난전' 논란, 지역 상인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강원도 속초시에서 '오징어 난전'을 운영하는 한 식당이 1인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는 발언으로 불친절한 대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에 지역 상인들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업주는 당분간 영업을 중지할 예정이다.
게임사 넵튠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한 남성 검거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