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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과제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입이 지연된 이유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수출은 85억9984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 149억582만 달러의 57.7%를 차지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400조원, 수출을 1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게임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주요 콘텐츠 산업이다.정부가 게임산업 육성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지난 8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 장관이 앞서 4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지만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게임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게임사도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게임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개별 게임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게임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가 아니다. 게임 개발에는 장기간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지만 흥행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기업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신규 프로젝트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1만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정부가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의사까지 밝힌 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도 도입을 가로막는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 등 여러 현안이 다뤄졌지만 제작비 세액공제의 추진 경과나 도입 지연 이유는 점검되지 않았다.이용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은 반드시 다뤄야 할 현안이다. 다만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용자 권익 보호뿐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제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 역시 국회의 역할이다.문체부를 비롯한 정부는 세액공제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곽민구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부동산세는 필요한가? 세금의 중요성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인도 내고 법인도 낸다. 주택에 대해서도 내고 토지에 대해서도 낸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서 집값 폭등을 초래하는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투자금과 유보금으로 전국의 토지를 사들이는 기업과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종부세가 없으면,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 재난안전 미디어의 혁신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이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로 인한 피해액이 4조 4109억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딥플랜트: 육류 시장을 변화시키는 혁신 기술
생산자는 적자로 울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망설이는 육류 시장의 오랜 모순. 여기, 기술로 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있다. 바로 '딥에이징(Deep-aging)'이라는 혁신 기술로 육류의 완전 소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딥플랜트(대표 김철범)다.
MBK 파트너스와 한국의 PEF 규제 문제
홈플러스 몰락의 중심에 MBK파트너스(MBK)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모펀드(PEF) MBK는 '탐욕의 대명사', '회사를 망친 나쁜 기업'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MBK를 그저 천하의 나쁜 PEF로만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로봇-자율주행-차세대 프로세서 강조한 엔비디아
지난해 행사에서 개막 기조 연설을 진행했던 엔비디아는 CES 2026에서는 공식 프로그램에 없는 특별 연설을 진행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가 제시하는 2026년 3대 메가 테크 트렌드
CES를 주최하는 CTA는 매해 개막 전 행사로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 동향'을 발표한다.
새로운 일상: '뉴노멀'이란 무엇인가
'뉴노멀'이 일상이 됐다. 과거의 통념으로는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기 힘들어진 세상이다. 무더위와 열대야, 폭우 등이 여름이면 당연한 현상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음주에도 폭염이 아니면 폭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가 다소 숨막히게 들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관리의 중요성
지난 주 많은 지역에 시간당 50mm 내외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비가 하루 종일 계속된다면 1년치 강수량에 해당합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상이 되면서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차세대 로봇 AI를 위한 마음AI와 하플리의 전시
CES 2026에는 차세대 로봇이 전시의 핵심이 됐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자율주행-SDV-스마트팩토리로 재도약을 노리는 보쉬
최근 독일 자동차 업계의 부진으로 보쉬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6 언베일드, 주목할 만한 전시 7선
CES 2026 본 전시를 앞두고 일부 전시작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CES 언베일드 행사가 지난 4일에 열렸다.
글로벌에서의 AI 경쟁에서 협력이 필수한 이유
"국내 1등은 이제 정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글로벌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